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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원부(갑/을부)

-자동차 등록사업소나 구청교통행정과에서 발부.

-갑부 : 최초소유자, 최종소유자, 주소 및 차량의 압류내역 설정내역.

-을부 : 차량의 저당설정 내역.

 

차량 저당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 차량을 구입할 당시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모두 납입했으나 설정을 해지하지 않았을 경우

<설정해지는 어떻게 하는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원부( 갑부와 을부)를 지참하여 저당을 설정한 캐피탈이나은행에가서 설정해지서류를 발급받아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해지한다.( 구청->캐피탈->구청)

-또는 법무사에게 위탁한다.(수수료 발생)

 

자동차 정기검사

자가용 승용자동차
차령 10년 이하 2년
(단, 신규등록 차량은 최초 4년)
차량 10년 경과 매 1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단, 신규등록 차량은 최초 2년)
경형ㆍ소형 화물자동차 매 1년
경형ㆍ소형 승합자동차 매 1년
대형화물 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이상 6월
기타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경과 6월
자동차 검사시간 검사만료일 전ㆍ후 30일
과태료 부과기준 - 검사 만료 후, 30일까지 2만원
- 30일 이후부터는 매 3일 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
- 1회 최고 30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을 구입시 책임보험 기간이 남았을 경우, 폐차 인수증명서로서 보험승계가 가능하다.

보험 해지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 말소를 한 후, 등록말소 사실증명서를 가입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남은 책임보험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호와 예방을 위하여 책임보험가입 및 정기검사를 이행 후 운행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불이행시에는 과태료처분, 재산압류, 봉급압류, 형사고발이 될 수 있다.

 

 <책임보험(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구 분 미가입 기간 과태료
비사업용 자동차
(자가용)
10일 이하 1만오천원
10일 초과 초과 1일당 6천원 추가
최고 90만원
사업용 자동차
(영업용)
10일 이하 6만오천원
10일 초과 초과 1일당 1만8천원 추가
최고 230만원
이륜차 10일 이하 9천원
10일 초과 초과 1일당 1800원 추가
최고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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