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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있는 차량의 말소(차령초과말소 신청)

자동차 등록령 법 제 13조 1항 7호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 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된 차량이라도 차령초과말소신청에 의하여 압류촉탁자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차량은 말소가 가능하다.

차령초과말소 신청시 진행과정

1.
차령초과말소신청(관할구청,또는 자동차 관리사업소)을 받은 관청은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이해관계인(압류촉탁인)에게 공문을 보내 관련 법령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으로 폐차를 하고자 압류를 대기시켜 달라고 요청한다.
2.
등록 관청은 촉탁자가 정해진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폐차의뢰서를 발부하게된다.
3.
폐차의뢰서를 발부받은 소유주는 폐차 인수증명서를 폐차장에서 발부받아 관청에서 말소신청을 하고 말소를 하면된다.
*차량을 무단 방치하는자는 범법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차령초과말소 신청에 관한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第 13 條 (抹消登錄)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 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 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동차 등록령
31조 (말소등록신청)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자동차 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령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등록관청은 법 제13조 제1항 제7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신청 접수사실을 통지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폐차할 것을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 등록규칙
제37조 (말소등록신청)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자동차말소 등록신청서(자동차폐차업자의 경우에는 폐차사실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 등록증
2. 자동차 등록번호판(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자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인수한
   경우와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별지 제18호 서식의 폐차 인수증명서
폐차의뢰서를 통보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업자에게 폐차의뢰서를 제출하고 폐차를 요청하여야 한다.
폐차의뢰서를 제출받은 폐차업자는 당해 자동차를 폐차한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관청에는 폐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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